2024.05.09 (목)
'허위자백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전북경찰청, 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입장발표 [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]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28일,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대상은 최대열, 임명선, 강인구 씨 등 3명이며, 이들은 3-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친상태 이며,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 억울함을 당했다며, 지난 해 3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. 또한,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 했으며, 박준영 변호사(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,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...
청산가리 막걸리,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…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·징역 20년형 [청해진신문]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,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→ 2심 유죄 →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,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(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)은...